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도554 판결
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집32(3)형,681;공1984.8.1.(733)1229]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83년
1980년
3. 대구고법 1980. 7. 31.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16]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4. 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도1659 판결
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집23(2)형,70;공1975.10.15.(522),8635]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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